"증세 없다"는 말뿐…주식 양도세 신설에 종부세까지 세금폭탄

◆ 추가 부동산대책 ◆
문재인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집값 불안이 이어지자 결국엔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신설로 양도세·증권거래세 이중 과세 논란에 휩싸였던 정부는 부동산에서 또다시 증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에서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4.0%로 중과하기로 한 상황이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전년보다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세수 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12·16 대책의 영향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세수가 최대 1조7500억원으로 작년(9900억원)보다 7600억원(77%)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 증가분이 3500억원, 종부세 중과에 따른 증가분이 4100억원이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 것 역시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조세 수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대사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약 150만가구에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1억원, 세율 1%를 적용해 추산하면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1조5000억원으로 계산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주택의 평균 가격이 1억원보다 훨씬 높고 현행 다주택자의 세율이 최고 3%대임을 감안하면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종부세 규모는 최대 1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정부는 증세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 역시 결코 '동학개미'를 겨냥한 증세가 아니라며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씀씀이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양연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