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강남권 개발이익 강북에 쓸 수 있게 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이례적으로 국토교통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강남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강북에도 쓸 수 있도록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3선 시장으로 당선된 여름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을 찾아 '강남과 강북 간 균형발전'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각종 굵직한 개발과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강남에만 쏠리자 '균형발전론'을 다시 들고나온 것이다.
5일 박 시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다"며 "서울시는 강남 3구의 개발이익을 비(非)강남 22개 지역에도 쓸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이익 광역화'를 2015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여금은 개발이 이뤄진 자치구 혹은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박 시장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2조9558억원인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이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서울 인구의 17%(165만명)가 사는 강남 3구에 전체 공공기여금의 81%가 몰리고 있는 셈이다.
다만 국토부는 여전히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개발이익은 해당 개발을 한 곳에 돌아가는 게 맞고, 광역지자체에 권한을 줄 경우 지자체장이 월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안이 받아들여져 강남 개발이익을 강북에 보낼 수 있게 되더라도 현재 꽉 막혀 있는 강남 재건축 규제가 당장 풀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 재건축을 풀면 되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을 지필 것이란 우려가 국토부와 서울시 정책당국자들 사고를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 내부에서도 서울 내 추가 공급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건축·재개발을 대규모로 풀면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단계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