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110명 중 다주택자 상위 5명이 81채 보유"

↑ [사진 = 경실련]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광역자치단체 광역의원 중 서울시의회 의원 총 110명의 보유재산과 보유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3명은 다주택자인데다가 이들 중 상당 수가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102명, 미래통합당 6명, 기타 정당 2명 등 서울시 의원 110명 중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을 포함(고지거부 제외)해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총 93명(84%)이다. 이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의원은 76명(69%)이다.
분석은 모두 본인이 신고한 가격을 적용했다.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해 실제 자산가치보다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주택, 복합건물(주택+상가) 등을 포함했다. 이중 오피스텔은 사무용도, 주거용도를 구분 신고하지 않아 주택에 포함했다.

↑ [자료 = 경실련]

분석결과 110명의 평균재산은 12억6000만원으로 이 중 부동산재산은 10억3000만원으로 80%를 차지했다. 본인 배우자 기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명으로 전체의 31%로 집계돼, 상당 수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근로소득보다 많은 불로소득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 일부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주택을 갖고 있었다. 서울시의원 다주택자 상위 5명은 81채를 소유해 인당 평균 16채, 상위 9명은 총 94채로 인당 평균 주택 수가 10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시의원은 강대호 의원으로 서울시 중랑구와 경기도 가평군에 다세대 주택 21채와 연립주택 9채를 보유하고 있고, 신고액은 36억9000만원이었다.
보유 주택재산 가액이 가장 높은 이정인 의원은 신고액만 47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송파구에 아파트 1채와 다세대 4채를 보유했고, 도봉구에도 아파트 3채, 인천시 4채, 군포시 11채 등을 갖고 있었다.
성흠제 의원은 은평구에 다세대 9채와 복합건물 2채 등 총 11채로 신고액은 9억6000만원이었다. 미래통합당 이석주 의원은 강남구 대치동과 논현동에 각각 아파트,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고, 강동구에 다세대 주택 9채를 갖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특히 강대호 의원 등 다주택자 상위 9명 중 4명이 서울시 부동산·건설·도시개발업무를 관리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도시 안전건설위원회 등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이 높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들이 의회에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110명이 소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총 95채의 시세는 730억원인데 반해 신고액 454억원이라 반영률은 62%에 그쳤다. 게다가 토지와 상가 등 다른 보유 부동산도 시세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또 재산공개 시 건물 주소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재산공개'라 ▲편법 증여 ▲차명 소유 ▲개발정보를 통한 사익편취 등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등 집값 폭등을 조장한 정책결정자들 다수가 다주택자라면 이후 정책에서도 집값 안정책이 제시될 수 없다"며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및 투기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검증해야 한다. 다주택처분이행을 거부하는 고위공직자들은 즉각 교체하고 집값잡는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