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청와대 참모와 장차관도 다주택 처분않고 버티는데…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셨으면 합니다."
자주 회자되는 '사는집 아니면 파시라'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워딩이 나온 것은 2017년 8월이었다. 초강력 대책으로 통하는 8·2 부동산대책 발표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과 인터뷰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그로부터 거의 3년. 정부는 다주택자로 상징되는 투기세력과 여전히 전쟁중이다. 연일 투기세력의 발목을 묶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청와대와 고위공직자 가운데도 다주택자가 많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관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 참모 12명, 장·차관급 인사 14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나타났다. 중이 제 머리 못깎는다고 하지만 정책의 심장부에 다주택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에 의구심을 품게한다.
조기숙 전 참여정부 홍보수석는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않는 강심장에 놀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직 다주택자는 주택을 즉각 처분하라"며 "고위 공직에 다주택자 임명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청와대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놓고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정부 인사도 정책에 부응을 안하니 투기세력이 비웃고 집값도 폭등한다"고 지적한데 대한 답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않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지만 정권 내부에서 부터 솔선수범이 안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내놓았는데 안팔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참모들과 고위공직자들 가운데는 다주택 처분 의사가 없는 이들도 많다는 방증이다. 다주택자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내부에서도 안통하니 국민이 정책을 신뢰하겠나. 부동산 정책이 불신의 늪에 빠지지않고 민심이반을 부르지않으려면 정권 내부부터 돌아봐야 한다.
[심윤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