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적률 1.5배로 올려야"

"서울시 아파트 단지는 현재보다 50% 정도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최적이다."
이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서울 집값 잡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열린 건설주택포럼 상반기 정책 세미나에서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서울 집값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고밀화를 허용하면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크게 낮추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성장·고령화 시대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밀도규제 완화 없이 진보 계열이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불로소득 환수, 국토보유세, 토지 공공임대제, 지대 회수 등만으로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계량분석을 통해 서울 소재 아파트 단지 용적률을 기존의 1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하면서 120%로만 상향조정해도 무주택 가구 주거비 부담이 연간 가구당 114만~190만원 감소했다고 제시했다. 윤주선 홍익대 교수는 " 실수요와 생활수요를 포함하는 실질주택수요 개념을 기반으로 주택정책을 재편해야 한다"며 "정부가 파악하는 주택 공급 수요와 실제 수요가 괴리가 큰 만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철 무궁화신탁 상무는 "6·17 대책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