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원 게시판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부가 지난 17일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부동산과 관련한 청원으로 도배되고 있다. 정부가 요동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이 되려 치솟고 실수요자들의 대출마저 막히며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인 18일부터 26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청원글이 100개 이상 올라왔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총 300여개의 청원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부동산 관련 청원 중 26일 기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전 직원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를 요청한다'는 글이다. 총 2만5000명의 동의를 얻은 이 글을 올린 청원인은 "무주택 서민들과 관계부처 공무원들 중 누가 투기꾼이고, 누가 선량한 국민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며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국토부 전 직원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거래 내역부터 조사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부장관 해임 요청', '대통령님, 집값(부동산) 안정 의지가 있으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등의 청원이 뒤를 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부동산과 관련한 글로 북새통을 이루는 것은 정부가 21번의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집값이 안정화되기는 커녕 치솟기만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감정원이 25일 발표한 6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는 0.22% 상승하며 지난주(0.1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3일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2% 상승했으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기간의 상승률인 26%의 2배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다음날 경실련 발표에 반박하며 현 정권에서 서울아파트 중윗값 상승률은 14.2%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꾀했던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오히려 부동산에 대한 관심만 더욱 부추겼단 지적도 나온다. 많은 국민이 부동산 하나만 바라보는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6·17 대책을 소개한 보도자료는 조회수만 15만건을 넘어섰으며 댓글이 200개나 달렸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