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어긋나는 규제" 벌써 국민청원 올라온 6.17대책 논란

↑ [사진 출처 = 국민청원 게시판]

올해 2월 미분양관리지정 해지가 된 검단신도시가 인천 서구에 속한 덕분에 4개월만에 6월 17일자로 투기과열지역으로 승격(?)됐다. 이에 검단신도시 주민들은 "아직 공터나 다름없는 지역인데 규제라는 테두리에 가두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라며 국민청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집단행동 예고하는 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저녁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6월17일 부동산 추가대책 규제 형평성 어긋나는 규제 다시 조정바랍니다'라는 글은 1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참여인원이 1만2000여명을 넘었다.
검단신도시 분양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아직도 분양 일정이 많이 남았고 입주한 사람 한 명도 없는 빈 땅이다. 아직 공터로 새롭게 도시계획하는데 투기과열이라는 강력한 대책을 걸면 어느 누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겠느냐"며 "어느 지역은 접경지역 신도시라 규제를 피하고 어느 지역은 지역 내에 조정·투기지역을 구분하면서, 인천 서구는 논의없이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인천 서구는 불과 3개월 전인 2월 28일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곳이다. 특히 검단신도시는 2019년 1~9월 장기 미분양 지역으로 남아 있기도 했다. 최근 '우미린에코뷰'와 '대방노블랜드3차 리버파크' 등 신규 공급된 물량이 평균 10~2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여전히 한자릿 수의 경쟁률을 보인 현장도 있다.
검단은 매매가격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매매가격 상승률에서도 투기과열로 볼 수 있을만한 유의미한 수치가 없다는 주장이다.
청원에 이어 집단행동도 예고됐다.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는 '검단신도시는 인천 서구 검단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강력 반대'라는 입장문을 냈다.
검단신도시는 이미 전매제한 3년인 지역이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분양권 거래가 막혀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인데다, 과거 부동산대책에서는 동 단위 핀셋 지정이 충분히 가능했는데 검단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정책수단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임현오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장은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은 장기 미분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 꼴찌, 인근 계양·대장신도시 지정 및 정부의 3기신도시 우선 정책으로 정책소외감이 극에 달했다"며 "이번 규제로 다시 한번 검단신도시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계획된 인프라 구성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며, 검단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