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3억이상 양도세 강화…하반기 증시 변수 가능성

◆ 新 머니무브 ③ ◆

오히려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세금과 규제를 생각하면 지금의 주식시장 온탕이 냉탕으로 바뀔 가능성도 커 자본시장으로 들어온 머니무브를 유지시킬 만한 정책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간 데다 오는 9월이면 공매도 제한 해제까지 예고돼 있어 '동학개미'의 증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투자 업계에서 하반기 증시로의 머니무브를 가로막을 악재로 지적되는 것은 3억원 이상 주식에 대한 대주주 양도세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다. 올해 말 기준으로 단일 종목에 대해 3억원어치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돼 내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해 한 주식을 3억원어치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준이 10억원으로 훨씬 높았을 때도 대주주 기준에 들지 않기 위해 연말이면 대량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올해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양도세가 사실상 없는 게 해외 주식에 비해 국내 주식의 투자 매력이었는데, 양도세를 똑같이 과세하면 국내 주식의 투자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양도세와 거래세를 모두 내게 되는 이중 과세 부담 때문이다.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대주주 양도세를 내더라도 해외에 없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같이 가야지, 거래세와 양도세를 내는 현행 구조에서는 한국 주식투자 인센티브가 적다"며 "한시적으로라도 대주주 양도세 유예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9월부터 시작되는 레버리지 및 2배 인버스 ETF 규제 역시 돈이 한국 증시를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수 방향성에 손쉽게 베팅하려는 고위험 성향의 투자자들이 투자할 상품에 진입장벽을 확 높이는 효과 때문이다.
9월부터는 레버리지 및 2배 인버스 ETF 등 위험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선 예탁금 1000만원과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신용거래·미수거래도 금지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1000만원이 있더라도 이를 증권사 계좌에 예탁금으로 걸고 사전 교육을 받으면서까지 귀찮게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시장에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기존 투자금이 해외 ETF에 투자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