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직자·정치인 `1주택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소속 고위공직자와 총선 출마자에 대한 다주택 보유자 1주택 외 주택매각과 서약동참 권고 이행 실태의 공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실련은 작년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보유 실태를 분석 발표하고 있다. 작년 12월 1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가격이 2017년 8억원에서 2019년 11억원으로 평균 3억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올해 3월 31일 공개한 분석에는,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평균 2016년 11억원에서 2019년 16억원으로 5억원 이상 올랐고, 부동산 재산은 평균 22억 6000만원으로 지난 4년 평균 5억원 이상이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작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채를 뺀 나머지 부동산재산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또 같은 해 12월 19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지도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자들로 구성되고, 고위공직자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불로소득과 수혜를 누리면서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며 "'대통령비서실장의 2채 이상 부동산재산 처분 권고'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에 따른 주택처분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알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 1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의 이행 실태 등 세부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