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미중 갈등, 경제 문제에서 정치충돌로

미국과 유럽 전역이 경제 활동 재개에 나서면서 급락했던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 선방을 날린 쪽은 중국이다. 중국은 양회를 통해 대규모 경기 부양을 기대했던 시장에 '홍콩 국가 보안법'이라는 카드를 내놓으며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1%로 하락할 때, 중국 정부는 추락하는 경제성장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견제 때문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뭉쳐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2~3%로 급락한 경제성장률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리원량 사건에서 보듯이 사건을 묵살하고 은폐하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본인들의 실수가 컸고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리더십에 흠집이 난 중국 공산당은 '홍콩 보안법' 제정 결의를 통해 안으로는 관심을 홍콩으로 돌려 통합을 유도하고, 밖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책임론을 거부하는 강한 중국의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홍콩 보안법에 대한 대응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의 특별지위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 시장이 미국으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중 갈등의 한계를 지적해왔다. 그래서 실질적인 미국의 목표는 '중국 금융시장 개방'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화웨이 제재에서 보듯이 정보기술(IT) 패권을 위한 싸움도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점차 금융시장에서도 '국제정치적 갈등'으로 시각을 확대해 가고 있다. 경제적 접근이 주를 이루는 뉴욕과 달리 워싱턴은 단기적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패권에 도전할 수 없도록 중국을 압박하기를 원한다. 트럼프 정부의 홍콩 보안법 대응은 소요 사태로 혼란한 정국을 돌파하고 대선 승리를 위한 선거용 전략일 뿐일까. 1단계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과 홍콩·대만·위구르법 제정을 추진한 것이 의회라는 점에서 오히려 대선 이후 강한 대중국 압박 정책이 예상된다. 이에 뒤따를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은 미·중 갈등이 경제전쟁에서 국제정치전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미·중 갈등은 싸움과 타협이 반복되는 가운데 서로를 배제하는 디커플링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대형 위기 이후 반복됐던 시장보다 국가에 힘이 쏠리고, 최적화와 효율성보다 지정학적·정치적 판단이 더욱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리서치센터장][ⓒ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