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5→0.5%` 제로금리 시대 본격화…위험 요소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코로나19발 '제로(0)금리' 시대가 본격화했다. 제로금리라고 말하지만 1% 안팎인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인 셈이다. 이 같은 제로금리 본격화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도 제로금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0.50%로 결정했다. 배경에는 코로나19발 경기침체 상황속에서 굳이 추가인하 시기를 잴 필요 없이 발빠르게 대응키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로 경제 성장률이 제로(0) 근처로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도 크게 낮아져 이 시점에서 금리인하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효하한이라는 건 주요국의 금리,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변적일 수밖에 없으나 이번 금리인하로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효하한이란 유동성 함정이나 자본유출 등을 감안한 기준금리의 하한선을 의미한다. 금융권에서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가 0~0.25%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실효하한은 0.5%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코로나19발 충격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2%로 하향 조정했다. 저물가 기조도 경기침체 우려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제로금리 시대 본격화로 향후 관련 리스크도 부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먼저 가계와 기업부채 리스크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중장년층이 기대여명은 늘었으나 불충분한 노후준비로 자영업에 대거 진출, 사업자금을 조달키 위한 가계대출이 확대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더 낮아지면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가계대출도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제로금리 상황에서는 한계기업들이 저금리 대출로 연명할 수 있어 리스크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부실대출이 크게 증가하면 금융안정이 훼손될 수도 있다.
위험자산 쏠림현상과 유동성 함정도 경계 대상이다. 또 장단기 및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기능이 취약해져 금융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기의 과다채무 억제와 하락기의 연쇄적인 불안요인 등을 동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지수연계 모기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한계기업들에 대한 워크아웃 제도가 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 방식의 다양화와 신용위험 평가방식 개선, 대손충당금 적립 완화, 사후관리 강화 등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서는 이자수익자산의 적정 수익률 확보와 비이자부문의 수익성 개선, 해외업무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