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3명 중 2명은 "찬성"

↑ [자료 = 직방]

지난해 12.16대책으로 발표된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에 대해 세 명 중 두 명이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직방이 지난 13일부터 열흘간 직방 앱 접속사 152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관련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68.6%를 차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 법안은 종부세 세율을 0.1~0.8%포인트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올해 시행이 어려워졌다.
특히 30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2.9%나 나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응답비율이 크게 높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대 이하~30대에서 10%대에 그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20%대의 응답을 보여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직방 관계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 보유 비율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종부세 관련 과세 강화안에 대한 찬성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무주택 응답자의 79.9%가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유주택자(56.5%)보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진행되지 않은 법안인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의 경우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0 주거종합계획'에서 연내 처리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차 신고제에 이어 논의 중인 정책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1.1%로 나타났다.
무주택 응답자 중 80.1%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유주택 응답자(61.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현재 적용 중인 정책 중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관련 질문에는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4%, '강화해야 한다'는 29%, '유지해야 한다'는 21.6%로 나타났다. '완화'(49.4%)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강화+유지'응답(50.6%)과 비교하면 오차 범위 내에서 의견 대립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40대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30대~40대는 주택 매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라 대출규제에 대한 부담 완화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도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많았지만, 특히 유주택자의 경우 LTV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3%로 무주택자 응답(46.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오는 7월 28일 시행을 앞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5월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이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63.3%,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은 57.4%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직방 관계자는 "2개 정책 모두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많은 가운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않은 무주택자가 집값 안정에 기대하는 바가 더 컸다"며 "정책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도 있듯이 정책추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집값 안정취지에 맞는 세밀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