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부동산PF…" 피해금 100억원 이상 금융사고 판쳐

#A자산운용은 해외 부동산펀드 현지 사업자의 대출서류를 위조해 1232억원의 금액을 편취했다. B신탁 소속 신탁사 직원은 법인인감을 도용해 허위로 자금관리약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투자자금 약 508억원을 편취하는 사기행각을 저질렀다. C은행과 D은행 역시 소속직원이 여신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 PF대출 실행하거나 채권보전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부당 PF대출을 내주는 등 배임행위가 있었다. E신탁 직원 역시 역시 부동산 PF 관련 허위 대출 및 횡령 등 사기를 쳤다. F자산운용은 부실채권 발행사에 100억원대 대출을 알선하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지난해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전년 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는 6건으로, 전년(1건)보다 6배 급증했다. 1000억원 이상 금융사고도 지난 2016년 모뉴엘 대출사기와 육류담보 대출사기 이후 3년 만에 등장했다.
전체 금융사고 건수는 줄었으나 금융사고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금융사고 금액은 3108억원으로 전년(1296억원)보다 139.8% 증가했다. 반면 금융사고 건수는 전년보다 5건 감소한 141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 등 금융사고 예방 노력으로 사고건수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따.
유형별로 보면 사고금액은 '사기',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기는 46건으로 전년 대비 3건 증가했고, 사고금액은 22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8억원 늘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 6건 중 4건이 신탁·자산운용사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 유형이었다.
업권별로 보면 사고건수는 '중소서민'이 63건(44.7%), 사고금액은 '금융투자'가 2027억원(65.2%)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건수 기준 은행(29.1%), 보험(15.6%), 금융투자(7.1%), 신용정보(3.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금액 기준으로는 금융투자에 이어 은행(17.4%), 보험(9.1%), 중소서민(8.2%), 신용정보(0.06%)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에 대해 내부감사협의제 확대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소형 금융사의 조직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금융사 내부고발자제도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