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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사태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국내 실물경제 침체는 주택시장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주택투자 20% 감소시 일자리 22만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미 최근 코로나19와 지속적인 주택규제로 인해 주택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 관련 지표는 하락추세로 전환됐다. 하락세로 전환된 현 부동산시장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 붕괴가 우려된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번에 협회가 선정한 주택분야 10대 과제는 이를 위해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이다.
협회 측은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선제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 절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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