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단추 `미니재생` 시동건다

↑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경북 성주군의 `성주읍성 동문 밖 어귀길 조성사업` 사례 [자료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공모절차' 진행 결과, 서울에서는 성동·용산 등 3곳, 부산 부산진구·해운대구·금정 등 3곳, 인천은 미추홀구·강화·연수 등 3곳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75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은 사업을 신청(4월 20일)한 총 138곳의 기초지자체 중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절차(서면질의·응답→서면평가→발표평가)를 거쳐 이뤄졌다.(평균경쟁률 1.8:1)
송정10길 골목길 정비사업, 부산대학로 생생활력 UP, 교평마을 공동체 도시재생으로 문화를 품다, 분단의 아품과 수복의 감동적 역사가 함께하는 굴울마을, 소양강 햇살 머금은 50호마을 등의 프로젝트 등이 이번 공모선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사업은 평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으로 국비 총 100억원(사업지당 평균 1억30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사업은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 보는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뉴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 2018∼2019년 선정된 총 145곳 가운데 32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으로 이어진 바 있다.
올해 선정에서는 다양한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연계가능성을 갖췄는지를 중점 심사했다. 주민 주도집단이 없거나 단순한 시설·환경 정비에 치우친 곳은 선정을 지양하는 한편 마을공방 운영(강원 고성), 골목길 특색가로 조성(경북 성주) 등 지역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협동조합(경기 군포) 양성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곳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6월 내 국비를 교부해 사업계획대로 신속히 추진·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국토부·LH지원기구·지자체간 간담회, 현장방문, 전문가컨설팅 등 다양한 측면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내년 사업부터는 올해 하반기(11~12월)에 대상 사업지를 미리 선정해 지자체의 예산 집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역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로 의미있는 많은 사업들이 선정됐다"며 "향후 본 사업들이 도시재생 뉴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또한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