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출 범위 확대 시군구서 광역단위로…금융위 시행령 개정 추진

신협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산됐다. 대신 금융위원회와 신협중앙회는 시행령을 개정해 신협의 대출 영업 가능 구역을 넓히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신협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비조합원에게 대출할 수 있게 돼 영업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협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와 신협중앙회가 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개정해 대출 영역만 넓히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예·적금 등 수신 업무는 기존과 그대로 시·군·구 단위로 유지된다. 반면 대출을 할 때는 영업구역을 넓혔다. 현재처럼 영업 구역 외 대출 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유지하되 대출 중 3분의 2를 채워야 할 기존 시·군·구 구역을 더 넒은 광역 단위로 확대해주는 구조다. 자체 내규에 따라 9개 광역 구역 범위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모델을 가져온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19일 밤 늦게까지 신협과 협의해 대출 범위를 넓히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신협법 개정안은 업무 구역 기준이 되는 '공동유대' 범위를 현재 226개 시·군·구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 10개 광역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지역 기반 서민금융 시스템 붕괴, 과도한 확장 영업으로 인한 조합 부실화 등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대응 국면에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또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6개 권역으로 지역별 업무 구역이 정해져 있는 저축은행들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저축은행과 다를 게 없다며 반대해 왔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