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두달 기다렸는데…2차신청 받을때냐"

"지난 3월 초에 신청한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이 2개월 넘었지만 아직도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3월 초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연 1.5% 금리로 7000만원 대출을 신청했지만 대출 집행이 2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대출 심사가 드디어 끝나 곧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은행으로 넘어가 집행이 미뤄졌다고 들었다. 긴급 대출이라더니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고 하소연했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대출 한도를 소진한 이후 '2차 대출'을 내놓고 지난 18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접수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1차 대출을 기다리는 인원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이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대출 예산이 바닥나자 2조원에 달하는 대출을 은행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지만 절차가 지연되고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19일 정부와 은행권에 따르면 소진공은 13개 시중은행에 초저금리 1.5% 대출 중 2조원 규모 집행을 이관한다는 협약을 맺고 지난 12일부터 집행에 나섰다. 신청을 접수하고도 예산 부족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 없게 되자 아직 처리하지 못한 대출 중 2조원 규모는 은행에서 처리하기로 상호 협약을 맺었다.
한 관계자는 "정책 자금이 조금씩 내려오고는 있지만 워낙 규모가 작아서 언제 대출을 실행해줄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대출은 12일부터 조금씩 집행되고 있다. 시행 5영업일을 맞은 18일 기준으로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승인한 대출은 총 4099건이다. 액수 기준으로는 920억원이 승인돼 전체 한도에서 약 5%가 집행된 셈이다. 지방은행 등 다른 은행 집행 건까지 고려하면 건수와 금액은 이보다는 소폭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지난 2~3월에 이 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들로서는 여전히 대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또 소진공 대출이 아닌 은행 이관대출을 받으면 당초 기대했던 한도나 만기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데도 안내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대출 대상인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연 1.5% 초저금리로 최대 7000만원 한도(3월 27일 이후 2000만원)를 지원했다. 정부가 소진공·IBK기업은행·시중은행으로 창구를 3원화한 '초저금리 금융 지원 패키지'는 1000만원 한도로 별도 보증이 필요하지 않아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된 반면 이 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끼고 제공했다. 심사기간이 1~2개월로 오래 걸려 아직까지 집행되지 못한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대출 한도는 소진됐다고 하는데 대출 여부에 대한 안내가 없어 소진공과 지역신보, 은행 등에 연락한 뒤에야 이관대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진공 관계자는 "콜센터를 통해 하루에 수천 명 신청자에게 일일이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대출은 소진공 콜센터에서 신청 고객에게 개별 안내를 하면 고객이 이관대출로 전환할지를 결정하는 식으로 안내되고 있다. 소진공 대출을 무한정 기다릴지, 은행 재원으로 대출받을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고객이 결정을 내리면 소진공이 고객 명단을 각 은행에 보내고, 은행이 차주별로 대출을 실행하는 절차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대출 집행을 더 기다리기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은행에서 이관대출을 받는 것이 그나마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때 금액이 최대 3000만원 또는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만기도 5년이 아닌 3년이다. 다만 금리는 종전과 마찬가지인 연 1.5%를 받을 수 있고, 최대 2년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대출 연장 시 적용 금리는 1.5%가 아닌 은행 금리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