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N 규제`한다지만…해외 대체상품 널렸다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ETP(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예탁금 1000만원을 적용하고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해외 시장에 이미 대체상품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고위험 투자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한 규모가 12억달러(약 1조5000억원) 정도로 해외 투자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레버리지 ETP의 진입장벽을 높이면 해외 시장에 상장돼 있는 한국이나 원유 관련 투기성 상품으로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릴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 증시의 3배 상승분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인 '디렉시온데일리사우스코리아불3X(Direxion Daily South Korea Bull 3X)'가 상장돼 있다. 앞으로 9월부터 신규 투자자는 물론 기존 투자자들까지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면 예탁금을 1000만원 마련하고 사전교육까지 들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험 성향이 높은 투자자들은 오히려 3배 레버리지에다가 환 변동까지 있는 해외 ETF에 투자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해외 ETF는 최근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거래 및 환전 수수료가 내려가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진입장벽은 높지 않다.
세금 역시 국내 ETP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 주식형 레버리지 ETF는 보유 기간 과세 방식으로 세금이 거의 안 나가는 장점이 있는데 해외 주식 역시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양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레버리지 상품 규제 대상인 예탁금 1000만원 미만의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2%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원유 레버리지로 간다면 해외 시장에선 더욱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프로셰어 울트라블룸버그 크루드오일(ProShares Ultra Bloomberg Crude Oil) ETF'는 WTI 원유 가격 변화의 2배를 추종하는 ETF이고 인버스 2배, 3배를 추종하는 ETN 역시 있다. 원유의 경우에는 해외 투자 시 오히려 세금 메리트가 더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나 2배 인버스 ETN의 규제가 강화되면 해외 주식 거래가 더 유리해진다. 해외 상장 ETF나 ETN은 다른 투자 종목의 손실까지 감안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번 대책 중 하나인 ETN 조기 청산도 실제 현장에서 이뤄질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기 청산할 때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ETN 발행사는 최대한 상장폐지를 늦추려 하다 거의 전액 원금 손실이 확정된 상태에서 조기 청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소에서 지표가치나 괴리율을 기준으로 한 정확한 상장폐지 조건을 정해서 시장에 공표하고, 강제 청산하는 강제상장폐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레버리지 효과가 통상 10배가 넘는 선물거래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인 점을 들어 위험성이 훨씬 낮은 레버리지 ETF, ETN에 대해 같은 정도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견해도 내놓는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선물거래를 할 때 요구되는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인데, 레버리지 효과가 고작 두 배인 레버리지 ETF, ETN에 대해 같은 수준의 규제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