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다시 꺼낸 사전청약제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추가 방안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과천·하남 등에서 10년 전 이명박정부 때 등장했던 아파트 사전청약제도 다시 꺼내 들었다. 아파트 분양 시기를 1~2년 앞당겨 시장에 팽배한 '공급 부족' 심리를 잡아 보겠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000가구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 측은 내년 상반기 구체적 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개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때는 '지구계획→토지보상→택지 조성→주택사업승인→분양'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일부 택지의 경우 사전청약을 받아 분양 시점을 택지 조성 이후로 앞당긴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가 이번에 사전청약제까지 꺼낸 이유는 현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심리가 주택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급이 지연되면 사전청약자들이 오랜 기간 무주택 가구로 남아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2년 12월 사전예약을 받은 하남감일 B1블록은 지금도 공급되지 않아 사전예약자 446명이 대기 중인 상황이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