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율 30% 넘는 국제업무지구…`금싸라기 용산` 빛바래나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

↑ 국제업무지구 조감도(왼쪽)와 용산 정비창 용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용산 정비창 용지에 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8년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거론했다가 발표를 철회한 지 근 2년 만에 용산 주택개발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 = 용산역세권개발·이승환 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용산 정비창 용지에 아파트 8000가구를 건립하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애초 용산 정비창 용지를 서울을 대표할 국제 업무·상업 복합지구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집값 자극 우려 때문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던 중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 번째 서울시장 임기를 이제 겨우 2년 정도 남긴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현실적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명분이나 실리가 없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 정비창 용지 주택 공급 수는 2012년 수립됐던 옛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3000가구) 대비 이날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공급 물량(8000가구)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아파트 8000가구면 주택 크기를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정비창 전체 용지 51만4000㎡ 가운데 연면적 기준 30~4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8년 전 계획에서는 주거비율이 10~15% 수준이었다.

주거비율이 늘어난 만큼 오피스·호텔·쇼핑몰·마이스(MICE) 시설 등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업무·상업 용도 활용 비율은 60~7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예상 총사업비 31조원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손꼽혔던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자칫 '앙꼬(핵심)'가 빠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되는 대목이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이번에 용산 정비창 용지에 조성하는 주택이 공공임대 성격이 크다면 주거비율 30%는 통상 사례(주거비율 15%)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국토부는 용산 정비창에 8000가구보다 더 많은 주택 공급 방안을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조정한 결과가 8000가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역세권을 서울의 미래 먹거리 용도로 활용하려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주거비율을 더 올렸다가는 국제업무지구로서 역할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비판적인 의견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용산 개발에 관여했던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주거비율이 30% 정도 되면 야간에도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어 오히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세 번째 서울시장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2018년 7월 10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이른바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 원흉으로 몰렸다. 이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한 달여간 신경전 끝에 같은 해 8월 26일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주택 공급을 늘리라는 정부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서울의 심장인 용산역세권 개발을 늦출 수 없다는 박 시장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언제까지 국토부 눈치를 보느라 개발계획을 지연시킬 것이냐"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용산 정비창 용지가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발표될 '2040 서울플랜' 안에 용산 정비창 개발안이 포함되나 서울플랜이 최상위 도시계획인 만큼 다소 추상적으로 기술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내년에 가봐야 안다는 것이 서울시 공식 입장이다.
용산 정비창 용지는 순수 민간개발 방식이 되진 않을 전망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8000가구 중 절반(4000가구)은 공공주택, 나머지 절반은 민간이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급 대책을 기점으로 서울시의 여의도 개발계획도 다시 가동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 정비창 외에도 △영등포구 쪽방촌 1190가구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용지 950가구 △오류동역 일대 570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516가구 등 국공유지를 이용해 7446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원 기자 /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