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노조 52명 `금배지`…노동이사제 부상하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융노조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50명 이상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슈퍼 여당'으로 등극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금융권은 친노동정책과 법안이 쏟아질 가능성에 크게 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금융노조가 총선을 앞두고 선정한 '친노동·친금융' 지지 후보 71명 중 52명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증을 받는 데 성공했다. 전체 국회 의석수(300명) 중 17.3%를 차지한다.
금융노조는 지난 2월부터 정책간담회, 지원 유세 활동 등을 벌이며 총선 최전선에 뛰어들었다. 과거 총선 때는 당을 중심으로 공동 전선을 형성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개별 의원 지원 사격에 나서며 총선 이후를 도모했다. 이 과정에서 무게감 있는 중진급 여당 의원이 상당수 금융노조 지지를 받았다. 5선에 성공한 설훈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4선에 성공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금융노조 지지 후보였다.
특히 금융노조는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한 전해철 민주당 의원과도 정책 협약을 맺었다. 정무위 소속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고용진 의원도 금융노조가 힘을 실어준 인물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금융노조와 반드시 함께 가야 할 후보"라고 밝힌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정무위 활동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을 노조가 공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180석을 차지하며 거대 여당으로 자리 잡은 민주당과 일찌감치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금융노조가 개별 의원들, 민주당과 맺은 협약에는 향후 입법·정책 과정에서 추진될 만한 정책이 대거 담겨 있다. 지지 후보 52명이 21대 국회에서 금배지를 달았다는 점에서 금융노조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등 향후 변수가 많지만 금융노조가 상당한 '파워(힘)'를 갖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임금피크제 폐지, 금융공공기관 명예퇴직 실시와 정년 연장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한 상태다. 또 노동이사제나 노조추천이사제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주요 국책은행과 금융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금융노조가 힘을 과시할 수 있는 현안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다. 여야는 총선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선거 전부터 개별 후보들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저지'를 요구해왔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을 개정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될 수 있어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 금융노조는 해당 개정안을 금융 공공성을 훼손하는 'KT 특혜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