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기관 담보여력 10조1000억원 확충…"유동성 공급 효과"

↑ [자료 제공 =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70%에서 50%로 20%포인트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기 것으로, 오는 9일 금통위 정기회의 의결 후 10일부터 시행된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35조5000억원에서 25조4000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10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은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뤄지는 소액자금이체의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차액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한은에 납입하는 담보증권이다.
한은은 고객이 자금이체를 할 때 고객과 수취인 예금계좌에서 인출, 입금되는 시간과 각 은행 간 자금정산 시점 사이의 시차 때문에 생기는 차액결제 신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2022년 8월까지 100%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2024년 8월로 연기된다.
아울러 한은은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에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 발행채권 9개와 은행채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전산시스템 변경과 테스트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5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한은은 과거에도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적격담보증권 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