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 풀어야 할 규제가 60개나?…건설산업연구원 규제개혁 60대과제 제언

↑ 가좌역 행복주택 건설현장

도시재생에도 개발·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활성화해 각각의 장점을 살리자는 취지에서다.
3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를 발표했다.
건산연은 '도시재생은 개발이 아니다'라는 선입견을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의 경우 자생력이 없어 공공 재원 투입이 끝나면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간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과 공공이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해 민관 협력을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독점 체제를 깨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주택분양 보증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권고하고 국토부에 주택분양보증업무를 수행할 보험회사 1~2곳을 추가 지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임금 지급시스템을 혁신해서 임금 체불을 해결하자고도 제언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18년 발표한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금 체불에 대한 불안감은 2016년 2.75점에서 2018년 3.22점으로 증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 공사 현장에서는 100억원 이상의 현장에 대해 전자카드제를 도입해 현장 노무비 체불을 방지했다. 건산연은 "전체 건설공사에서 민간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3.9%(2019년 9월 수주액 기준)"이라며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도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교육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40대 이상 건설 기능인력은 전체 기능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제표준 개발(영국)·자격 검정 및 관리(독일) 등 해외 사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 특성에 맞는 건설근로자 교육훈련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단체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축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