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이같은 상황에서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빗길운전은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때문에 안전운행을 하지 않은 홍씨의 과실 비율이 높다. 홍씨가 폭우로 인해 도로 상황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다. 따라서 안전운행 의무를 다하지 못한 홍씨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도로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청도 20~50% 정도 배상책임이 주어진다. 다만, 홍씨가 과속운전
눈길만큼이나 빗길 위에서의 운전도 매우 위험하다. 빗길 운전이 눈길 운전보다 사고율이 높으며 치사율 또한 높다. 비가 오는 날에는 자동차가 미끄러지기 쉽고 제동거리가 평상시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