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A 해촉 설계사가 버젓이 보험 팔아…관리·감독 사각지대

↑ 보험사 소속 설계사 및 GA 소속 설계사 불완전 판매 비율 현황.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대형 독립대리점(GA) 소속 설계사의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촉된 설계사가 가짜 명함을 가지고 보험 영업을 하는 일까지 확인됐다. GA들이 덩치 키우기에만 집중하고 소속 설계사에 대한 사후 관리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 해촉된 대형 GA 소속 설계사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확인된 GA 소속 설계사는 NH농협생명과 제휴를 맺고 있는 메가(MAGA) GA가 위촉했던 설계사다. 메가 GA는 4위 규모의 대형 GA로, 소속 설계사만 8000명이 넘는다. 메가 GA는 NH농협생명 외에도 다른 보험사와도 제휴를 맺고 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해촉된 GA 소속 설계사가 영업을 하는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만큼 해촉 설계사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해촉된 설계사는 타인 명의로 계약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A는 점점 대형화하고 있지만 규모에 걸맞는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불완전 판매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소속 설계사 개인의 문제로 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보험사에 책임을 전가한다.
또, 시장에서 부쩍 성장한 대형 GA의 입김이 강해 상품 판매까지 좌우하는 '갑'의 위치에 있다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도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문제 제기를 적극 피력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GA 소속 설계사 잘못 때문에 불완전 판매로 환불되는 경우 GA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를 환수해야 하는데 안주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고 GA 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 보험설계사 현황. [자료 제공 = 생·손보협회]

지난해 12월말 기준 설계사 현황을 보면 전체 설계사는 41만9375명으로 이중 GA 소속 설계사는 23만2453명이다. 생명보험회사 소속 설계사가 9만1927명, 손해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9만4995명인 점을 감안하면 생·손보 소속 설계사를 모두 합쳐도 GA 소속 설계사보다 적다. GA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커졌는지 가늠하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GA 소속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비율을 보험사 소속 설계사와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높다. 2017년 GA 소속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비율은 0.28%로 보험사 소속 설계사(0.19%) 대비 크게 웃돌았다. 2018년에도 GA는 0.21%, 보험사는 0.12%로 GA 소속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A에 대한 검사 결과, 높은 수수료 위주의 불건전 영업과 허위·부당환승 계약, 심지어 타인 명의의 영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불완전 판매 행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GA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다.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는 불완전 판매에 대해 판매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르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험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GA나 소속 설계사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배상책임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GA 및 소속 설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문자격제도 도입과 대형 GA의 경우 보험계약을 대리 체결하는 현재의 기능이 아닌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