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주식 대주주양도세 기준 `10억 유지` 건의

금융투자협회는 금융당국에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사회통념상 대주주 개념과 괴리가 있는 3억원은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금투협은 최근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관세 개선 건의'안을 통해 연말 하향되는 기준 3억원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합산 대상 친족 범위 축소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금투협은 건의안에서 △사회통념상 대주주 개념과 괴리 △배우자 및 직계 합산 부담 △주식시장 왜곡 △이중 과세 부담 등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단순 3억원어치 주식 보유로는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이 괴리가 있고, 세법상 과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보유분까지 합산 산정하면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자녀의 투자 여부도 공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