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특별출연 등 보증여력 확대로…"中企 흑자도산 방지 막아야"

"은행권의 특별출연 등 보증여력 확대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흑자도산을 막아햐 한다."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은행들이 특별출연을 통한 보증여력 확대와 사회공헌기금 활용 등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은행의 출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과 손실에 대한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금융권의 부실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다"면서 "이에 은행권은 주요 산업의 가치사슬상에 있는 중소·중견 제조업의 흑자도산을 막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도매·소매·음식·숙박업과 기타 서비스업 등의 위기는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현재 진행중인 기존 대출기업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와 함께 신규자금 공급 외에도 취약기업과 자영업자 등에게 신속하게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차주에 대해서는 부도유예, 대출상환방식 조정 등을 통해 기업들이 흑자도산 나지 않도록 우선 지원하고, 실물시장이 안정화된 이후에 재평가해 추후 선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특히, 취약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공동출자한 기금(사회공헌기금) 등으로 긴급하게 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에서 조성한 기금은 2018년 10월 4일 금융산업공익재단 출범으로 조성한 2000억원으로, 금융노조 10만명과 금융기관 33곳 사측이 공동으로 조성했다.
또 정부는 은행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확대 차원에서 관련 규제들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이 집행하는 금융지원으로 인한 손실 발생에 대해서는 은행 및 담당직원 면책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핵심성과지표(KPI) 관련 항목도 잠정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기업이 필요한 외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은행의 외환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