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의 보험코칭] 삼중 추돌 후 가해자 `나 몰라라` 뺑소니…과실은 누구?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주행 중인 홍모 씨 차량에 '쿵' 소리와 함께 뒤에서 충격이 전해졌다. 후미에 있던 임모 씨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홍씨 차량과 추돌한 것. 이 충격으로 홍씨 차량이 앞에서 주행하던 전모 씨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다. 임씨는 추돌 후 그대로 달아나 그 어떤 인적사항도 확보가 안 되는 상황. 게다가 홍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태 수습에 앞이 캄캄한데, 설상가상으로 전씨는 차에서 내려 홍씨에게 수리비와 치료비를 요구했다. 졸지에 홍씨는 가해 차량으로 몰려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같은 경우 피해자인 홍씨에게 수리비와 치료비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까?
보험사 사고보상 사례 등을 종합해 보면 홍씨는 전씨 차량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 통상 추돌한 차가 100% 과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얘기다. 홍씨 차량이 임씨 차량에 의해 충격이 가해졌고 그 충격에 따라 차가 밀려서 전씨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홍씨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 또, 임씨 차량이 이미 도주했기 때문에 전씨와 홍씨 모두 임씨에게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다만, 이럴 경우는 홍씨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홍씨 차량이 전씨 차량을 먼저 충격 후 임씨 차량이 홍씨 차량과 추돌했다면, 임씨 차량이 도주하고 없더라도 홍씨에게 과실 100%가 인정돼 전액 배상해 줘야 한다. 이때 임씨 차량과 홍씨 차량의 사고는 홍씨 차량과 전씨 차량의 추돌사고와 별개가 된다.
여기서 뺑소니와 관련해 살펴보면 우선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뺑소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에 대해 응급후송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야기 또는 확대시킨 위법한 행위를 말한다. 뺑소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쳐야 하고 가해자가 그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때 한해 성립된다.
특히, 뺑소니 판단 기준은 구호조치와 연락처 교환 여부에 달려 있는 만큼 이 점을 잘 알아둬야 한다. 예컨대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안 다쳤다고 그냥 가라고 해서 가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피해자가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정도가 아닌 가벼운 사고라면 피해자에게 명함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줘야 한다. 이때 이름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에게 고지했을 경우 뺑소니가 될 수 있다.
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헤어졌다면 관할 경찰서에 피해자 불상으로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둬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