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떨어지는 한은 中企대출 지원한도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을 위해 총액 한도를 30조원으로 높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을 9일 시행하지만 당장 은행 대출 문턱은 그대로여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중개지원대출액은 2월 말 기준 17조13억원이다. 총액 한도가 25조원으로 전체 한도의 68%만 소진된 것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보다 낮은 연 0.5~0.75%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은행이 먼저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은이 사후 은행의 조달 비용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장의 거센 금리 인하 요구에 선을 그은 한은이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게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종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높인 것이다. 대출 한도는 앞서 2015년 4월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증액된 뒤 2016년 3월 25조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한도가 15조원인 2015년 3월 말 12조3559억원이던 대출액은 올해 2월 말 17조원으로 늘었다. 기존 한도액 25조원으로도 아직 여유가 많은 상황이다. 이번에 다시 한도를 높였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은행이 적용하는 가산금리나 대출 조건 등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어 기업 입장에서 한도 상향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일정 부분 대출금리와 자금 가용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