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 대물림 심화…주택증여건수 文정부〉朴정부

문재인정부 들어 2년여 기간에 주택 증여 건수가 박근혜정부 전체 기간 주택 증여 건수를 넘어섰다. 이는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이 집값을 크게 올리고, 앞으로도 집값을 더 올릴 것이란 생각을 국민에게 심어주면서 주택 보유자들이 타인에게 매매 혹은 양도하기보다 자식에게 증여를 더 많이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가 대폭 늘면서 '부의 대물림'이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감정원 주택 증여 거래량에 따르면 문재인정부(2017년 5월~2020년 1월) 약 2년간 주택 증여 건수는 총 29만5261건으로 박근혜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때 주택 증여 건수(29만1708건)를 넘어섰다. 통계 기준이 된 지난 1월이 문재인정부 출범 32개월째로, 박근혜정부(50개월)의 64%만 채운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 말에는 총 주택 증여 건수가 지난 정부 때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세종시에서 주택 증여가 대폭 늘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상승률을 보면 세종시에서 이번 정부 들어 주택 증여만 1679건에 달해 박근혜정부(1191건)와 비교해 41.0%나 급증했다. 서울이 31.4%(4만4539건→5만8293건), 경기가 26.3%(5만7167건→7만2206건), 인천이 16.8%(1만2458건→1만4549건)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주택 중 아파트 증여 건수가 이번 정부 들어 3만4747건으로 박근혜정부(2만1272건) 때보다 63.3% 급증했다. 이명수 리얼앤택스 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최고 세율 62%)로 인해 다주택자에게는 명의 쪽에서 주택 수를 빼야 할 유인이 생겼다"며 "강남 등 핵심지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과 맞물려 타인에게 팔기보다 자식에게 증여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기초 지자체를 살펴봐도 수도권의 주택 증여 '약진'이 두드러진다. 과천시는 이번 정부 들어 주택 증여가 1804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정부 때(251건)의 7.18배에 달한다. 검단신도시가 있는 인천 서구(232%), 경기 화성시(168%), 경기 김포시(168%)도 주택 증여 상승률(박근혜정부 대비 문재인정부 건수) 상위 기초 지자체다.
서울 강남3구에서도 이번 정부 주택 증여 건이 지난 정부에 비해 12.8~41.5% 증가했다. 특히 강남권은 다주택자가 높은 증여세율(50%)을 피하기 위해 가족법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양도하는 '우회 증여'를 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대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법인을 통한 우회 증여 문의가 많이 있는데,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아울러 실질적으로 봐도 보유한 주택 수, 보유 기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영향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에 가족법인을 통한 우회 증여가 꼭 절세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