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하는 노후 인프라, 지역개발사업으로 보고 투자해야"

↑ 2018년 말에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현장에서 경찰, 소방대원 등이 합동감식을 하는 모습 [사진 = 매경DB]

"최근 노후 인프라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쇠퇴를 부추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인프라 투자를 '지역개발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8년 11월과 12월에 각각 발생한 서울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와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의 원인은 인프라 노후화로 지적된 바 있다. 정부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지만, 기존의 안전점검·진단 위주의 관리체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역개발기금'을 노후 인프라 재투자 재원으로서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과 각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해 광역지자체·인구 100만 이상인 창원시(총 18개 시도)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본래 지역의 상·하수도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이 기금의 조성액(2017년도 기준 15조7000억원)은 전국 지자체들의 기금 조성액(2017년도 기준 33조6000억원)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 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자금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지역개발기금의 지원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기금을 통한 지원이 노후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이를 위해 기금의 융자기간, 이율, 상환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하위 지자체 등의 기금 이용 유인을 높이는 한편, 지역 노후 인프라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융자 조건을 더욱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가 지역개발기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공공인프라 펀드'를 조성·운용하는 방안과 민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노후 인프라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과 관련해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져 왔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안 마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지역개발채권 수입으로 조성되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경우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이 보다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