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도 상생…기업 잘돼야 소비자도 혜택"

"기업과 소비자 상생의 시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급)으로 임명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는 4일 매일경제와 전화로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윤석헌 금감원장 제청에 따라 김은경 신임 처장 임명을 확정했다.
김 신임 처장은 금감원이 지나치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기업이 없으면 소비자도 없다"며 "반드시 반대인 경우만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결국 소비자고, 소비자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기업이 성장한다"며 "또 기업이 잘돼야 소비자도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금소처장으로서 "정보 비대칭에 노출된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싶다"면서도 "블랙컨슈머 등 '이름만 소비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컨슈머는 보상을 노리고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뜻한다.
김 처장은 "정보가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몰라 금융시장 내 불완전 판매 등에 노출돼 있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주는 게 금소처 업무"라고 설명했다. 반면 그는 "우리나라 블랙컨슈머 문제는 심각하다"며 "블랙컨슈머와 '화이트컨슈머(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비자)'를 잘 구분해낼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전문가들 의견을 잘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원칙이라는 틀 안에서 일을 해야 시장이 건전해진다"며 "떡을 하나 던져주는 식의 소비자 보호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금감원 최초의 여성 부원장이다. 임기는 오는 9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다. 일각에서는 과거 발언이나 경력 때문에 김 처장이 과도하게 소비자 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처장은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보험법(자동차보험) 전문가인 그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과 제재심의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특히 윤 원장이 보험 산업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며 2018년 발족한 보험혁신 태스크포스(TF)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김 처장은 "시장에서 걱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2~3년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시각을 넓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 위원, 금융위 옴부즈만, 외국계 보험사인 메트라이프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보험, 기업, 산업 분야에 대한 귀중한 자료나 업무를 다뤄보면서 조금은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소처가 '슈퍼 권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두루두루 융화와 융합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1965년생인 김 처장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금소처장으로서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싶은 분야로 분쟁조정 기능과 역할을 꼽았다. 김 처장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분쟁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분쟁조정 결과가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원래 이과생이었던 그는 가족사 때문에 법조인이 되고자 문과로 전향했다고 한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긴급조치 9호 위반자로 소송을 하며 고생하셨던 모습을 많이 봐서 법조인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박사 과정에 진학할 때도 법철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지도교수 권유에 따라 보험법 연구에 발을 들였다. 그는 "이과 성향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수학을 잘하는 편인데, 보험과 연관이 있다 보니 공부가 적성에 맞았다"고 말했다.
▶▶ She is…
△1965년생 △무학여고, 한국외대 법학과, 독일 만하임대 법학 박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금융위 옴부즈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