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도한 설계사 수수료 막는다

보험 사업비(모집·관리·심사 비용 등)와 설계사들이 받는 모집 수수료가 엄격히 제한된다. 독립법인대리점(GA) 등 모집 채널이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품만 판매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험 사업비·모집 수수료 개편 방안' 후속 조치다. 사업비 개편은 개정안 시행 후 도입되고, 수수료 체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사업비를 축소해 과도한 모집 수수료로 이어지는 관행을 깨는 규제가 담겼다. 보험사들이 GA 등에 지급하는 '돈줄'을 제한하는 것이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