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전세` 집주인 세금탈루 집중 감시

정부가 최근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셋값 급등을 막기 위해 보증금이 9억원을 넘는 고가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양 부처는 고액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등 탈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가동하기로 협의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 학군 수요가 몰리는 일부 지역의 고가 전세 주택이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견인한다고 보고 이들 주택 소유주의 임대소득세 등 세금 탈루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 등으로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 세입공제 자료 등을 취합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액 전·월세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를 국세청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0월 말 1주택자라도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나 해외 주택을 월세로 임대할 경우 소득세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세 신고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검증 작업을 거쳐 소명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면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