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보험사 CEO에 쓴소리 "실손보험 손해, 국민전가 안돼"

↑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둘째)이 1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실손의료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보험업권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마주 앉았다. 은 위원장이 생명·손해보험 업계 사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9월 취임 후 처음이다.
이날 은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사적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더 이상 단기 매출과 실적 중심의 과거 성장 공식이 지속될 수 없다"고 촉구했다. 그는 "구조적인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보험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여 나가는 '가치경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은 위원장은 보험사 사장단에 경영 내실, 위험 관리, 건전성 강화 등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정체된 보험산업을 위해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됐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보험사 CEO들에게 "우리는 보험산업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를 비롯해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업권 CEO들도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또 생·손보업계는 현재 자산의 30%로 제한돼 있는 보험사 외화자산 투자 한도 완화, 보장성 보험 세제 혜택 확대, 설계사에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의 조속한 시행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산운용 관련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원 방안 등도 추진한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품 구성과 과잉 진료, 도덕적 해이 등 종합적인 이유 때문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오르고 있다"며 "손해가 났다고 보험료를 올려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보험료로 손해를 해결하기보다 제도 개선을 통한 보험업권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편 자동차보험료는 내년에 3.8% 안팎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사들은 5% 수준 인상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향후 제도 개선에 따라 예상되는 인상 요인을 요율에 미리 반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1.2%포인트 조정된 3.8% 안팎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료도 9% 수준 인상될 예정이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