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 한자릿수 될듯

정부가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 폭 결정을 위한 정책 협의를 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조만간 보험사 임원들과 논의를 하고 내년 보험료 인상 폭에 대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어 공·사보험 상호작용 연구 결과,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소비자 대표·학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1년 새 '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0.6%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이후 새롭게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의 효과만을 따져본 수치다. 새로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은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뇌혈관·두경부 자기공명영상(MRI) 등이다. 다만 정부는 이 추산 결과를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과잉의료 등으로 인해 실손보험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어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지난해와 달리 협의체 차원에서 보험료 인상 폭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조만간 보험사 임원들과 만나 내년 적정한 인상 폭 수준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의견을 감안할 때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한 자릿수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강래 기자 / 김연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