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김경택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5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그동안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하지만 DLF 사태, 사모펀드 환매 지연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금융 사고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DLF 사태는 어렵게 쌓은 투자자의 신뢰가 한 건의 사고만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즈니스로, 당장 금융투자상품 하나를 팔아 이익을 내는 근시안적인 영업관행은 결국 투자자 신뢰 상실로 이어져 금융투자산업 스스로 자기 시장을 갉아먹게 될 지도 모른다"며 "투자자로부터 얻는 신뢰는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전(全) 단계에 걸친 라이프사이클 별 영업행위 감독을 추진하고 중이다. 특히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안착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이 구축되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 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금융사 스스로도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경영패러다임을 확립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CEO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쏟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펀드 등 은행권 밖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줄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시스템 밖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자금 조달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인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대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채무보증, 부동산 펀드·신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윤 원장은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여러 금융부문에 걸쳐있고 자금조달 및 운용과정에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높은 상호 연계성을 갖고 있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부동산시장 급락 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위험을 전이, 증폭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금감원은 이러한 자본시장 시스템 리스크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투자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행위 점검 등 미시적인 시각에서의 금융감독 뿐 아니라 위험지표별 리스크 대시보드 구축, 리스크 관리 아웃룩 공표 등 시장 전반의 잠재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또 부동산 금융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금융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이러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부동산 금융
그는 끝으로 "금융투자회사 CEO 여러분들께서도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금감원이 추진하는 자본시장의 종합적 리스크 관리방안에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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