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학회 정책세미나 "금융소비자 보호는 비용 아닌 이익"

↑ 지난 8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보험학회 세미나에서 고봉중 손해보험협회 상무(맨 왼쪽)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 체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김선정 동국대 교수, 빈기범 명지대 교수, 정홍주 한국보험학회장(왼쪽 둘째부터)이 발언 내용을 듣고 있다. [이승환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지난 8일 서울대 SK경영관에서 열린 한국보험학회 '2019년도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주요 발언 가운데 하나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 체계' 주제발표를 맡은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금융회사가 이것이 비용이 아니라 이익이라고 인식하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애프터서비스에 많은 비용을 쓰는데 이것이 결국 좋은 평판이 되어 제품 구매로 이어진다"며 "금융회사와 금융권 협회 모두 자구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쌍봉형 감독 체계도 제안했다. 이는 영국과 호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전담 조직과 건전성을 감독하는 조직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빈 교수는 "금융감독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고 금융시장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규제를 전담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금융소비자법안은 완벽한 소비자 보호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선정 동국대 법과대 교수는 "어느 감독 방식이 특정 국가 소비자 보호에 우월한지는 정답이 없다"며 "다만 통합감독 체계는 관료 조직화되는 폐해가 있고 구성원이 원칙 없이 순환 보직을 하는 등 비전문적·비효율적 거대 감독기구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하고 건전성 감독에 몰두해 영업행위 규제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