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제외 청량리·목동…김현미 "언제든 2차 지정"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출처=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강남 4구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시장에 이상징후가 있으면 언제든 2차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1TV '9시 뉴스'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배경과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번 조치는 1차 지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전 8·2,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세나 청약제도 등을 정비했다면 이번 분양가 상한제는 마지막 퍼즐"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으니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가장 길게 안정화됐었는데 최근 재건축 단지에서 고분양가가 나오면서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는 현상이 있었다"며 "이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재건축 단지 분양가를 안정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량리나 목동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빠진 배경에 대한 질문에 "당장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곳들"이라고 설명하고는 "그러나 이번은 1차 지정일 뿐, 이상 현상이 있으면 추가 2차 지정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으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에는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상 현상이 나오는 곳은 즉각 추가지정을 할 것"이라며 언제든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공포 마케팅'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2007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공급이 줄어든 적이 없었다"며 "현재 착공되거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많아 150개 이상 단지들이 정비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어 주택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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