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주변시세 오르고 로또청약 광풍…풀린돈 많아 집값 안정효과 미미"

◆ 민간 분양가상한제 ◆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분양가를 제한해 집값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을 초래해 집값을 더욱 상승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히려 핀셋 규제에서 빠진 서울 다른 지역이나 이미 분양한 신축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키우고 집값 안정화라는 정책 목적은 실패할 것이라는 말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강남과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27개동만 포함된 것부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서도 강남 일부 지역만 적용돼 예상보다 (규제가) 강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는 서울 재건축 매수 수요를 눌러 집값 상승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 사이클을 탔고, 새 아파트 수요가 늘면서 신축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이 흐름을 분양가상한제로는 잡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손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는 서울에서도 아주 제한된 지역 분양가만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잡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전혀 엉뚱한 처방으로 시장에 공급 부족이라는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청약 시장은 더욱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직방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올해 3.3㎡당 평균 분양가는 4935만원으로 분양가상한제 이후 종전보다 10~20% 정도 분양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존 주택에 대한 관심 일부가 청약시장으로 이동하며 '로또 청약' 열풍은 이어진다. 매수 대기세력이 청약으로 돌아서면서 당장 집값 상승 흐름이 둔화될 수는 있지만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등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하면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이어서 기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지역, 지방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불붙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업체 데이터노우즈의 김기원 대표는 "지방, 서울 외 지역은 분양가상한제와 무관하게 GTX 호재 등으로 오르고 있다. 이번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을 비롯해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매수심리가 옮겨붙을 것"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고민한다면 지방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범주 기자 /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