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해도 실형 받은 건 7.6%

◆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
폭력조직원 A씨는 지난해 불법 대부업체를 차려 이자만 3억원을 챙겼다. 그는 2016~2018년 총 5명에게 4억1826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3억5099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1심 법원이 A씨에게 선고한 것은 벌금 300만원뿐이었다. A씨는 300만원만 내고 나머지 3억원을 모두 챙긴 셈이다.
최근 3년간 대부업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전체 중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1000% 넘는 이자를 받아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불과한 관대한 처벌이 불법 사금융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업 진입 장벽이 낮아 개인사업자가 쉽게 뛰어드는 점도 불법 사금융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6~2018년 대부업법 위반으로 재판에 부쳐져 1심 판결까지 나온 사건 1357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103건(7.6%)에 불과했다. 벌금 등 재산형이 606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가 504건(37.1%)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대부업법 위반 사건 대부분은 행정처분인 과태료만 부과한다. 다만 무등록 대부업을 하거나 법정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마저도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와 법원의 관대한 처벌로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최소 45만명 넘는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되지만 2017년 경찰이 검거한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1199건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보니 불법 대부업체가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지적이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