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심하니 나중에…" 중개업소 개업 확 줄어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자 문을 닫는 공인중개업소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 규제로 거래량이 감소한 데다 최근에는 정부의 부동산 단속까지 겹치면서 공인중개 업계가 침체된 분위기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은 990곳, 폐업은 1059곳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폐업이 개업을 앞선 것은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통상 개업이 더 많았는데 그만큼 공인중개업소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규 개업은 지난 7월 1290곳, 8월 1062곳으로 점차 줄어 9월에는 1000곳 이하로 떨어졌다. 월별 개업 건수가 1000건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3년 8월 982건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폐업은 7월 1240곳에서 8월 1042곳으로 줄다가 9월 1059곳으로 다시 늘었다. 9월까지 누적 폐업 건수는 1만3477건으로 누적 개업(1만2296건)보다 많았다. 부동산중개업소 폐업이 개업을 앞선 것은 지난 5년간 올해가 처음이다.
공인중개사협회 19개 지부 가운데 지난달 폐업이 개업을 초과한 곳은 서울 남부(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10곳이었다. 경남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째 연속으로 매달 폐업이 개업보다 많았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조이면서 거래 물량도 줄어들어 중개업소 경영난이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중개업소 단속으로 폐업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6만40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줄었다. 최근 5년간 9월 평균 거래량 8만4989건과 비교해도 24.6% 감소했다.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1년 전보다 각각 32.3%, 38.7% 하락했다.
게다가 정부는 전·월세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거래 절벽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공인중개업소는 기존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거래가 줄어 그만큼 수익에 타격을 받게 된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업소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가 많은데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업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게다가 정부가 또 다른 규제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도 추진한다고 하니 내년 전망은 더욱 어둡다"고 말했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