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깡통전세 증가에 ‘주택 보증사고’ 2014년 이후 최대

↑ 2014년 이후 보증사업 사고 현황 [자료 송석준 의원실]

최근 지방 미분양과 깡통전세 증가로 인해 올해 주택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이후 발생한 보증 사고로는 건수와 금액 모두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보증사고 건수는 총 1888건, 보증사고 금액은 6617억원에 달했다.
이 중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 규모는 올해 8월 말 현재 26건, 3223억원으로 건수는 아직 지난해(54건)보다 적지만 금액은 지난해(699억원)의 4.6배, 2017년(133억원) 대비 24배 수준이다.
이는 경남지역 건설업체인 흥한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올해 초 경남 사천시 ‘사천 흥한에르가 2차’(1295세대)가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된 영향이다. 전체의 30%가량이 미분양으로 남았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중도금을 제때 못 내는 계약자가 발생하면서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깡통전세 증가로 인한 개인보증 사고도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다. 올해 8월 말 현재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총 3394억원으로 이미 작년 한 해(2629억원) 보증 사고 금액을 훌쩍 뛰어넘었다.
유형별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899건, 19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 보증사고가 575건, 927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송석준 의원은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로도 해석된다"며 "정부는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공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증 상품별 특성에 맞춘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