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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명호 홍익대 교수가 출산율 하락에 따른 한국 경제 성장률 변화와 국가 재정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 기금이 고갈됐을 때 적자를 국가가 보전한다면 국민 부담률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현 재정 정책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퇴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