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건설업계가 국회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각종 주택 관련 세제를 대폭 완화해달라는 건데,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입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건설업계가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건설업계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국회에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업계는 구체적으로 주택 매수세를 늘리기 위한 주택 구입 자금 출처 조사의 한시적 면제와 취등록세 완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LTV의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 인터뷰 : 권홍사 / 대한건설협회 회장
- "아파트 구입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면제하고, 취등록세 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줘야 합니다."
대주단 가입과 관련해서는 대주단 가입 사실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와 주채권 은행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병수 위원장은 경기 회복을 위해 일단 세제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종부세는 폐지해 재산세와 합칠 것이며, 양도소득세 중과도 점차 없앤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서병수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반드시 재산세에 환원시켜서 종부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종부세 폐지를) 꾸준히 2월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먼저 세제 완화는 부자들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일반 서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또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높은 분양가를 계속 고수하는 등 뚜렷한 자구책을 내놓지 않는 건설업계의 태도 역시, 세제 완화 추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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