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제작·배포…"사어 투명성 제고 목표"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 및 감독 능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5개(▲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분야별 세부절차와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도 실렸다.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오는 12월까지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해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 내 정책마당·정책자료에 게재, 누구나 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면서,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