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상호협력적 건설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건설업에 적용된 규제와 안전·노동 정책 등 세부 분야에서 규제 강화 동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상호협력적 관점의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전영준 건산연 부연구위원과 최수영 부연구위원과 나경연 연구위원이 각각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 방안', '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기능인력 등 노동 관련 규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최석인 법제혁신연구실장(좌장)을 비롯해 김경준 대림산업 상무와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이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호 건산연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건설산업 주체 간, 정부와 산업 간에 상호협력적인 규제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생산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각종 규제의 양산보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