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지적 상승"이라더니…국토硏 "상승단계"

서울 지역 주민·중개업자가 느끼는 부동산 경기뿐 아니라 유동성·금리·주택 수급 등 실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여건까지 고려한 부동산 종합지수가 1년4개월 내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하는 다른 부동산 관련 지수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유효하다며 최근 집값 오름세를 국지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책연구원에서조차 가격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한 셈이다.
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7월 말 K-REMAP(부동산시장 진단·전망시스템) 지수는 전국 기준 98.8로 산출됐다. 지난해 9월(99.8)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토연구원이 개발한 K-REMAP 지수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경기동행지수·M2(총통화) 변동률, 미분양 주택 수,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거시경제·금융 변수를 반영해 산출한 '부동산 압력지수'와 소비자·중개업자 설문조사 결과인 '부동산 소비심리 지수'를 결합한 것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현재 부동산시장 경기와 경제지표로 예측되는 미래 부동산시장 방향을 종합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지수 범위에 따라 하강(95미만), 보합·안정(95∼115), 상승(115 이상) 등 3단계로 구분되고, 다시 단계별 3개 등급으로 세분해 모두 9개 국면으로 판정된다.
특히 서울 지역의 7월 말 K-REMAP 지수는 115.5로 2018년 3월(117.8) 이후 1년 4개월 만에 최고값을 기록했다. 작년 9·13 대책 발표시점(114.8)보다도 높다.
이 지수의 기초가 되는 압력지수와 소비심리지수도 일제히 상승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7월 서울 주택매매시장의 압력지수는 127.2로, 지난해 10월(127.9)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6월(125.6)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 단계를 유지했다. 부동산 압력지수는 현재 전반적 경제 상황이 부동산 가격에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를 나타낸다.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 지수 역시 7월 기준 137.8를 기록했다. 6월(128.3)보다 9.5포인트 뛴 수치로 2018년 9월(147.0)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 소비자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부의 반대에도 국토부가 서둘러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꺼낸 이유가 이들 지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봤다. 경제 지표상 부동산 상승압력이 커지는 상황이라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 요건과 시행 대상 등을 조정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하도록 했다. 정부의 목적이 실제 분양가 상승 억제보단 시장을 압박하며 상황을 지켜보는데 있다는 얘기다.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