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3㎡당 1억 막겠다는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들고 나온 이유를 전체 집값을 올린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 추세와 연관 지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 집값 상승의 원인은 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배경에 대해 "고분양가가 강남 재건축 단지로 몰리는 수요의 원인이고, 이것이 전체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과천 민간 택지 아파트는 분양가(3.3㎡당)가 4000만원에 이르렀다"며 "이는 강남에서 6000만원, 8000만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시세가 1억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만큼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상한제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전매제한, 의무거주 조건에 대해서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팔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주거환경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10년을 살게 하면서 집을 시세 차익 때문에 사고파는 데 활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상한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공급 위축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 뒤 약간의 등락폭은 있지만 2010년부터 1만8000가구가 공급되고 추세가 2014년까지 이어졌다"며 "상한제 실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이뤄진 만큼 줄어들 것이란 전망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세의 원인을 지난 정부 정책으로 돌리기도 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분양 제도, 세제, 금융 등을 손보고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 시장이 안정됐다"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었는데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없었다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일산의 3기 신도시 선정과 관련해선 "(일산 주민 입장에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등이 완공되는 2024년까지는 답답한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 사업들이 본격화하고 교통 등에 상당한 변화가 이뤄지면 신도시 못지않은 일산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