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근로자 선택권 확대 디폴트옵션 도입 서둘러야"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고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디폴트 옵션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디폴트 옵션이란 근로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설정한 상품에 자동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옵션을 말한다.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은 대부분 근로자들이 무관심과 투자 경험 부족으로 사실상 적립금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회장은 "디폴트 옵션이 설정하는 운용 상품에 원리금 보장 상품이 들어가면 제도 취지가 흐려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디폴트 옵션 제도 자체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일단 제도가 마련돼야 높은 수익률을 택할지 원리금 보장을 택할지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다룰 내용에 불과한데, 원리금 보장 상품이 들어갈지 여부가 이슈화되면 디폴트 옵션 도입 법제화 자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한편 권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신탁 기능을 활성화해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 회장과 무궁화신탁 아시아신탁 KB부동산신탁 등 7개 신탁사 대표이사로 구성된 '한국부동산신탁업계 NPK 대표단'은 이달 7~14일 영국과 아일랜드를 방문해 한국 부동산신탁업의 발전 방향도 모색했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